서민이 내 집 가지는 것이 두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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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미친 집값 누가 득 보나

서민이 내 집 가지는 것이 두렵나

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0 00:02:34

최근 몇 개월간 친구, 직장 동료, 취재원들과 대화하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서울 혹은 그 근교라도 집을 살 수 있나’다. 너무 올랐다는 의미, 대출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전청약도 불안하단 사람들이 많다. 입주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말들도 오간다. 결국 정부가 권장하는 임대가 아닌, 지양하는 갭투자에 손을 대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투기꾼이 절대 아니다.

오죽했을까. 월세는 부담되고 전세물건은 없고 이사는 가야하고, 차라리 대출을 무리하게 받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수중의 1억원이 참 가치 없게 느껴진다는 30대가 참 많다.

이들이 절규하는 것처럼 서울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 10채 중 2채에 불과했던 9억원 초과 서울 고가주택 비중이 4년 만에 6채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실거래가 9억원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본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기준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최근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었다.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불과하다.

정책 실패로 주거 사다리가 망가졌다는 말이 와 닿는다. 또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의 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는 3.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9년 3분기 이후 역대 최저치다. 소득 기준 중산층이 대출 등으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전체 가구 중 3.9%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2분기 15.1이었던 이 지수는 1년 반 만에 5분의 1토막이 났다. 소득 대비 아파트값 상승이 급격히 높아져서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온라인엔 오른 집값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체념한다. 결혼도 머릿속에서 지우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이 이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는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집을 가지면 보수에 표를 찍고,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진보에 표를 찍는다”고 썼다. 현 정부, 더불어민주당 대다수가 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국민들의 삶을 표를 받기 위해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끝으로 서민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배우고 연구해야한다. 청년은 특히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젊을 때 사면 시간이 자산을 불려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집값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누울 공간은 남아있지 않은가. 다시 오를 날을 기대할 수도 있고. 서민이 집을 가지는 것을 막으려는 이들이 다시 한 번 ‘대개혁’을 실행한다면 부의 재분배가 아닌 양극화를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