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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상정 촉구

“실손보험 청구 불편에 가입자 2명중 1명 청구 포기… 더 이상 입법지연 안 돼”

기사입력 2021-11-15 12:51:56

▲ 국회 의사당. ⓒ스카이데일리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상정과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15일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6개 소비자단체는 “더 이상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의 터무니없는 반대와 달리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는 오해 또는 억지로 간주했다. 이들은 “이미 개인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모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한 만큼 반드시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의 관련 법안상정 및 심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소비자단체들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올 4월 23~26일간 실손보험에 가입 중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2년 이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를 포기한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학형 기자 / sky_hhkim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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