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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와 관련해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먼저 몇 가지 짚겠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홍익표) 과 여당 원내대표(한병도)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어제(4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잔여 임기 중점과제로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또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와 관련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라며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다.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 시기를 격변의 시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술과 산업의 재편, 특히 AI가 지금까지의 어떤 기술보다 빠른 속도로 산업과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AI 기술의 가능성과 편익, 우려와 불안이 혼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과 그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 역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일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는 이렇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견해차는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기,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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