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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제복은 희생을 통한 명예의 상징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과 경찰의 기본 책무

제복 입은 공무원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안전이 우선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1-26 09:55:29

▲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명예’(Honor, 名譽)란 사전적 의미로 사회적, 도덕적 또는 인격적으로 두루 인정받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적이나 성과 등을 말한다. 특히 ‘제복을 입은 공무원’인 군(軍), 경찰, 소방관 등은 그 희생에 기반을 둔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 그것은 강요된 존경이 아닌 자기희생에 기반을 두었기에 ‘명예’라고 부른다. 혹자들은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경선과정에서 모병제(募兵制)를 두고도 유사한 주장이 대두됐다. 모병제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군에 지원하기에 불평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인 것이다. 
 
그것은 대의(大義)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대의를 우선시 하는 사람도 의외로 우리 사회에 많다. 그리고 자기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들 역시 빈부 격차에 종속되거나 지배 받지도 않는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 지난 5000년간 한민족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좌파정치그룹에 의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 지금, 그 숭고한 희생정신조차 재고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제복의 명예가 사리진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자기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뛰어난 판단력과 극도의 전투력이 요구되는 군(軍)이나 칼, 각목 등 흉기를 가지고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성향의 사람들이나 조직폭력배 등을 제압하고 검거하는 경찰관, 화염 속으로 뛰어 들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 등은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공무원이기에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필기시험 성적이나 ‘성(性) 비율’을 맞추겠다는 하찮은 생각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직업군의 본연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료가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며 자신 또한 동료의 목숨을 지켜줘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과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제복 입은 공무원’에게서 국민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신념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다는 희생정신이 사라졌다. 사실 이 모두는 종북 좌파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시스템 와해 공작의 하나다.
 
우리 국민은 11월 22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을 두고 벌인 경찰의 안일한 행태와 오직 면피(免避)만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를 계기로 제복 입은 공무원의 근본적인 책무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
 
“경찰이라고 목숨 바쳐야 해?”라고 말하는 경찰 공무원
 
명예와 자기희생의 대표격인 군의 정신인 국군의 사명에 대해 알아보자. 군인복무규율 제 4조에서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경찰의 사명 역시 국군의 사명에서 국토방위를 제외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 ‘경찰공무원법’ 제 2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한다”고 경찰에 대해 명시했다가 전부개정(2020.12.22.)으로 통해 삭제됐다. 후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2021.1.5. 개정)’ 제 3조에서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라고 정의된다.
 
앞서 볼 수 있듯이 국군이나 경찰이나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더욱이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당과 인민군을 3.8선 이북에 70년이 넘게 그대로 두고 있는 위험천만한 안보 환경을 볼 때 경찰 정신에 ‘호국(護國)’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타 국가들의 경찰보다 우리 경찰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좌파 정권은 사법시험과 사관학교라는 엘리트 코스를 통해 그 축을 유지하고 있던 검찰과 군 장교단에 대해 인사권을 휘둘러 특정지역 출신의 자격미달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놨다. 자신들의 수족으로 활용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한편 국가 안보의 최일선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부서 해체 및 방첩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만용을 부리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종북 좌파 정권은 그들의 목적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그 전위대로 경찰을 이용하고 있음은 지식인들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오로지 경찰의 실수로 인해 부인이 식물인간이 되고 남편과 딸이 중상을 입는 등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지금 당사자인 여경(女警)은 트라우마로 기억이 안 난다고 변명을 하고 해당 경찰서장은 “그래도 테이저건은 빼앗기지 않았다”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 또한 그녀를 옹호하는 어느 경찰은 “경찰이니깐 목숨 바친다? 솔직히 적당히 살려고 공무원 택한 것 아니냐”라는 글을 직장인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새로 밝혀진 11월 2일 경기도 양평 흉기난동 사건시 여경의 도주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이 언론 및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자 경찰은 ‘언론사 및 유튜버 등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찰에 지원했으며 경찰청은 이러한 무책임한 사람들을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시키지 않았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경의 체력검정 기준을 낮췄다는 말은 궤변에 가깝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신체 능력으로 어떻게 흉악범과 조직폭력배에 대응하겠는가? 오죽했으면 ‘경찰 조무사’, ‘경찰 중개인’ 그리고 시위자 한명을 막기 위해 9명의 여경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말벌의 공격을 막는 꿀벌과 같다고 하여 ‘꿀벌 여경’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 않겠는가? 숭고한 희생정신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여경들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는가? 최근에 우리는 조선족들이 떼 지어 다니는 지역에서는 경찰도 속수무책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국민 스스로 지킬 자경단을 만들어야 하나 
 
지난해 8월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흉악범과 강간범 출신인 흑인 3명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들 중 2명을 사살한 19세 자경단 청년의 재판이 화제가 됐다. 미국 내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좌파 언론들의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11월 11일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마도 이는 곧 바이든 행정부의 심각한 리더십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미국 건국 정신이 담겨진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국민의 총기 소지가 자유인 나라이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시민군은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헌법이 개인의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미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FBI의 신원 검증절차’를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선입견과는 달리 미국 내 총기 범죄 사고의 대부분은 불량배, 조직폭력배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총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일반 자유 시민들은 자신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총기’를 보유한다. 현실을 모르는 집단의 주장과 선동처럼 총기 자유화가 곧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존재의 이유며 제복 입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처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과 경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면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자경단을 만들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인가? 지금 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음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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