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G5 국가와 비교할 경우 가장 큰 하락폭이며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순위가 떨어진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017년 28위→2021년 21위) △프랑스(37위→35위) △영국(23위→22위) 등은 상승했다. △독일(15위→16위) △일본(19위→24위) 등은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미국(2017년 35위→2021년 20위) △프랑스(36위→34위)는 상승했으며 △독일(25위→27위) △일본(34위→36위)은 하락한 가운데 영국은 1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p 인하했다.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올해 27.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했으며 과표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해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7단계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일본(2017년 24위→2021년 21위)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상승했고 △프랑스(36위→37위) △영국(22위→23위)은 하락했다.
소득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일본은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했다.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2.6%p 인하하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42%에서 45%로 한 번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2017년 31위에서 올해 32위로 하락했다. G5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2017년 37위→2021년 34위) △미국(30위→ 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고 △독일(10위→11위) △일본(24위→26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도 세분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소비세 분야의 경우에는 △영국(2017년 23위→2021년 22위) △한국(3위→2위)은 각각 1단계씩 상승했다. △독일(10위→11위) △일본(2위→3위)이 각각 1단계 하락했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가 유지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