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임금명세서는 의무발급 사항
임금명세표 미 발급시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부를 수도
사용자가 명세서 교부 않으면 30만~100만원 과태료 부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1-29 09:50:24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사용자가 일한 사람에게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은 근로계약 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 등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 등만 간략히 알려주기만 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임금 체불 다툼이 자주 발생했고, 이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일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고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려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도록 법이 바뀌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면 된다.
임금 계산방법의 경우 고정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을 필요가 없고,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각종 수당 등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 통근수당이나 식대처럼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항목은 출근일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아 지급되는 항목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된다.
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 시간을 포함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고, 시급이 9500원이라면 ‘12시간X9500원X1.5=17만1000원’과 같이 구체적인 계산내용을 적어야 한다.
교부방법
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컴퓨터를 활용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해도 되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위반시 과태료
시행령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임금명세서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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