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부당한 세금에 대한 저항은 국민 권리다
삶의 환경 황폐해지면 국민과 기업이 국가 등져, 최악의 국면은 피해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1-29 09:53:25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과 세금 폭탄에다 최근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국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경제의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곤하기만 하다. 인내하고 견디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실종된 지 오래다.
이럴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좌절이 많아진다. 세상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상상하기도 싫은 엽기적인 범죄들이 늘어난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또 다른 위기가 엄습한다. 요즘 국가의 각종 지표와 관련해 세계 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순위를 보면 한국의 위치는 점점 후퇴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고등교육은 세계 1위지만 대졸 취업률은 꼴찌 수준인 OECD 31위라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스웨덴의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DEA)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국가에서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고, 세계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팬데믹이 오히려 국가의 사회 억압 도구가 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종합부동산세로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나 여당은 납부 대상이 2%에 불과하다고 일종의 부유세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상당 기간 전부터 대상자들에게 이에 대한 준비를 통보했기 때문에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되레 납세자를 질타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작년(74만4000명)보다 34% 늘어나 100만명을 넘어섰다. 세액은 작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8.6조에 달한다. 현 정부 들어 세액 증가율이 지난 2년 동안 두 자릿수에 이어 금년엔 세 자릿수인 무려 100.7%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1세대 1주택자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과세 표준이 같아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징벌적 과세가 지금 한국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을 2%와 98%로 갈라놓고 그것도 모자라 여권에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이들이 이런 일을 자행해도 되는가.
더 한심한 것은 경제의 역행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은 정부의 정책 실패이다.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이를 세금으로 환수한다. 가진 자의 부를 뺏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위화감을 해소하게 한다면서 여론을 선동한다. 그러나 결과는 부메랑이 돼 결국 모두에게 실(失)이 된다. 세금이 오르면 가격이 더 오르기 마련이다.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98%의 국민에도 궁극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진다. 세금 감당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막을 방도가 없다. 이런 판에 금리까지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내년에는 대출이 아예 막힐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일자리가 없거나, 소득이 낮은 2030 세대들에게는 집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정도면 서민 경제를 완전히 사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두를 분노케 하는 것이다.
선동적 정치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이 만드는 디스토피아에 강력하게 맞서야
이에 한술 더 떠 집권 여당은 국토보유세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세금 공약이 한없이 가볍다. 가진 자의 것을 송두리째 뺏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포퓰리즘을 확대하겠다는 후진적 패거리 정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기본소득에다 기본주택까지 괴물 같은 정책들이 남발된다. 선심성 공약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만 당장 당근이 필요한 부류들에는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놀아도 공짜 돈을 챙길 수 있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어떻게 하든 국가 곳간의 돈을 먼저 빼먹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해진다. 실제로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 많다. 일자리가 없어지니 지방 청년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모인다.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마저 지연되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경제에는 공짜가 없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필연이다. 국가 발전 과정에서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국가들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 선동적 정치 집단과 이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국민의 경거망동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이에 비례해 국가의 지속성은 계속 후퇴한다. 구성원인 국민이나 기업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대감, 애정이 식는다. 최악의 상황에는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이나 홍콩의 부자들이 자국을 떠나 보다 자유로운 서방 세계에 이민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대기업이 한국에서의 둥지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를 일상으로 목격한다. 기업에 국적은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세금 폭탄에 더해 기업의 투자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애국심이 먹혀들어 갈 리가 만무하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선량하다 못해 무기력하다. 종부세에 대한 미세한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담이 가중되고, 재산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해지면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국가를 부강하게 할 기업과 부자들이 떠나면 속이 빈 강정만 남는다. 선동적 정치 집단은 이를 노리고 그들만의 디스토피아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 살아보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무겁게 여기고, 국민은 세금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정(예산)백서를 발표하는 날에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받으려고 관공서 앞에 긴 줄을 선다.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주재원들도 백서 확보에 관심이 크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국가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출 명목을 파악해 이를 개인 혹은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어떤가. 정부가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물며 세금 씀씀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나.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권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진국 시민이 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세금에 대한 저항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매번 봉이 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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