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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안보담당 상(相)' 신설
북한의 4차 핵실험 6개월 전인 2016년 7월,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가 대북 방어책으로 사드(THAAD) 배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한국 음악 · TV 프로그램 · 관광 산업 등을 과녁 삼아 조직적으로 경제 압박 캠페인을 벌였다. 중국 내에서 영업하던 롯데를 다양하게 공격하여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이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정권의 지시가 곧바로 사적 영역인 경제 거래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공화주의 국가들과 달리 전체주의적 정치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계약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런 나라와 거래하다가는 자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임에도 사적인 계약의 영역까지 경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각국에서 자국 경제에 필수적인 공급망(supply chain)의 불안정성 문제가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비용절감 이유 때문에 주요 필수품의 공급을 중국에 맡겼다가 어려움에 처해 본 국가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망 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국가들이 공급망 문제에 주목하는 이 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차기 정부를 떠맡을 대한민국 대선후보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일본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낯설지 않다. 일본은 그동안 희토류 수출 금지를 포함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의 제재로 고통 받았다. 새로 들어선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지난달 내각에 경제 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직위를 신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방위성 정무관으로 임명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46)를 일본 최초의 경제안보담당 상(相)으로 임명했다. 고바야시는 자민당 내 경제 안보 연구 그룹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고바야시라는 인물보다 새로 만들어진 직책에 주목할 만하다. 이 직책은 중대한 기술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일, 사이버 절도와 해킹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중한 심사, 수출 통제 체제의 개선 등 다양한 책임이 포함된다. 모두가 일본 국내에 회복 탄력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하려고 설계된 것이다.” (조선일보, 2021.11.22.)
빅터 차는 군사적 안보 못지않게 중요해진 ‘경제안보’ 문제를 풀어갈 대책을 한국의 대선후보들이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 일본의 고바야시 다카유키가 했던 것처럼 집권당이나 야당 혹은 정부 부처 어디서든, ‘경제안보 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다양한 경제적 불안정 요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묻는다.
빨라지는 공급망 재편 움직임
최근 미국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연달아 방문하고, 공급망 재편에 관한 미국의 구상에 대하여 동맹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도 가입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국내 언론들의 보도와 다른 구상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 ‘내년 초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우방국과 새로운 경제 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일본 방문에 이어 18일 방한한 타이 대표가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주도의 새 기술·경제 동맹 구축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동맹이 추진되면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점점 더 맞닥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2021.11.19.)
미국 상무장관도 아시아 순방 중 같은 취지의 구상을 밝혔다.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당장 가입을 할 계획은 없으며 대신 동맹국과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2021.11.17.)
미국의 구상은 명백하다.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 진영에 공급망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시대 가치의 원천인 지식과 기술의 적대 진영으로의 유출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합의했던 ‘산업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일, 사이버 절도와 해킹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중한 심사, 수출 통제 체제의 개선 등 다양한 책임’을 다른 동맹국들도 공유하자고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 소수 정예 공화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동맹체를 강화하여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은 기득권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 자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정치·경제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제조 2025’나 2050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일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중국몽’은 실현 불가능하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 지식경제시대인 지금은 어느 때보다 창조적 파괴가 중요한 시대이다. 애덤 스미스가 ‘핀 공장 분업’ 사례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여 창조적 파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 및 국가에서 수확은 체증한다. 바로 그런 정치경제 체제와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번영한 이유이다.
국가는 왜 실패 하는가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와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실패한 국가의 이유를 그 나라가 처한 지리, 문화, 질병 등 외부 요인에서 찾았다. 실패한 국가의 지배계급들이 국가실패의 원인을 외부 요인이라고 핑계댔고, 학자나 언론인들이 권력에 영합하여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주장과 이론들이 널리 퍼진 것이다.
또 마르크스주의의 변형으로 1970년대에 중남미와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던 종속이론의 경우처럼, 학자나 언론인들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국가실패의 진실을 외면하기도 한다. 그런 이데올로기 세례를 받은 한국의 586들이 KBS에 입사하여 포퓰리즘으로 망가진 국가 베네주엘라를 성공한 ‘21세기 사회주의’ 국가라고 치켜세우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나라마다 경제적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제도와 경제운용에 영향을 주는 규칙,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더 많은 일반 대중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며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제도’(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 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대런 에쓰모글루, 제임스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3장)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를 ‘착취적 경제제도’(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라 한다. ‘착취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계급들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지배계급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제도가 구 소련에 비하여 포용적이지만 중국의 정치제도는 여전히 착취적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로는 인민들에게 창조적 파괴와 진정한 혁신을 이룰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 조만간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세계 여러 실패국가의 지배계급들이 권위주의적 성장모형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모형이 일시적으로는 정치적 지배 기반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권력을 보장해주고, 착취를 정당화해주기 때문이다.
확고한 사유재산권 보장, 공정한 법질서, 안정적 공공서비스, 계약 및 교환의 자유는 모두 정치·경제 체제에 달려 있다. 질서를 집행하고 절도와 사기를 방지하며 당사자 간 계약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강제 역량을 가진 것이 바로 정부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화주의 국가, 즉 헌정주의, 법의 지배, 권력분립 원리가 잘 작동하는 국가만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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