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탈원전 정책 폐기가 선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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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인류 미래 위한 절체절명 과제
대응 계획 있는 중소기업은 13.9% 불과
업종별 자금·인력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08 00:02:02

탄소중립은 지구 환경 보전과 인류 미래를 위해 꼭 달성돼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할 곳이 없어지고 우리의 대외경쟁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0(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10월에 제시한 바 있다. 우선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올려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2030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건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기업의 실현 가능성이다. 현실은 목표와 거리가 멀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탄소중립과 관련해 대응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금 및 여력 부족’이 58.7%로 가장 많이 응답한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이 추가 재정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을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이다.

정부의 기업 현실을 고려한 정밀한 탄소지원 정책이 요청된다. 기업들이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비용 상승분 반영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26.7%)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귀담아 들어야겠다.

산업별로도 다르다. 광업·시멘트, 철강·금속 업종은 노후시설 교체비용(각 61.5%, 45.8%), 기계·조선, 화학·플라스틱·섬유 업종은 차등(전용)요금제 마련(각 68.8%, 59.6%)을 가장 바라고 있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탄소중립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곧 탈원전 정책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 현 정부가 막무가내로 고집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탈피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고작 하루 2~3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태양광·풍력으론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의 30% 정도를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이처럼 어려운 과제다. 단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은 실현 가능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꿈이고, 제철 공정에서 전기로의 용도도 제한적이다. 시멘트·정유·석유화학의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폐합성수지·바이오매스도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다. 결국 우리가 현재 잘 하고 있는 제철·정유·시멘트·비료·화학·조선·자동차·반도체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어디 쉬운 일인가.

물론 경제력·외교력이 제한적이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고통을 강요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탄소중립으로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유럽과 미국의 뒤를 요령껏 따라가는 절묘한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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