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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선거든 선출직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목표‧추진 일정 등을 갖춘 정책 공약을 유권자에게 약속하고, 당선 후 이를 책임지고 실천하게 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여야 당선자는 물론 공동체 발전도 기약할 수 있다. 정치가 희망이 되기 위해선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을 위한다며 ‘달콤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욕망만 부추기고 있는 조짐이 강하게 일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선거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진실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선거임에도 실현이 어려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현실에서 실망감이 작지 않다.
예컨대 각 정당 예비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초대형 인프라 유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대기업 유치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빈번한 공약은 반도체공장 건설이다.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면 수십조 원의 직접 투자와 많은 수의 일자리가 보장된다. 후보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유권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데 이만한 공약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전 의원이 “취임 100일 내 삼성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을 약속했다. 같은 당에서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은 각각 ‘5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단 유치’ ‘삼성·SK 등 글로벌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지사 경선 중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 반도체공장 유치를, 유영하 의원은 삼성반도체 유치를 약속했다.
기업들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기업 유치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사업 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데다, 답변 온도에 따라 특정 후보의 당선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 유치는 긴 호흡의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투자는 부지 확보부터 전력 및 용수 공급, 배후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의 수급 등 치밀하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 공장 설립을 정치인의 ‘인맥’이나 ‘의지’만으로 단기간에 성사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도체공장, 산단은 인프라 구축에만 10년이 걸리는 만큼, 단체장 임기 4년은 준비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돔구장 신설 공약도 범람하고 있다. 서울과 충남, 경기 광명과 구리, 충북 청주 등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천억 원의 건설비가 드는 돔구장 신설 공약을 내놓으며 면밀한 수요 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정치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유권자는 이를 알면서도 속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도 냉정해져야 한다. 후보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발 계획은 필요하지만, 이런 계획이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거나 졸속 추진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 부담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아무리 표가 필요하더라도 포퓰리즘은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정당과 후보의 자제, 유권자의 냉정한 선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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