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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매년 13%씩 올려도 10년 뒤 적자 112조원”
보험硏, ‘건전성 위기’ 경고… 10년간 연평균 19.3% 인상 시 손익분기점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15 15:39:04
▲ 실손의료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험업계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적자 고리를 끊으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9.3%씩 보험료를 올려한다는 계산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업계 전반에 건전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금 같은 보험료 인상 수준을 유지하면 향후 10년간 112조원의 적자가 쌓이며, 그나마 매년 19.3%씩 인상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분석이다.
 
15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실손보험의 보험료 증가율은 연평균 13.4%, 보험금 증가율은 연평균 16.0%를 기록했다.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의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의미다.
 
이 같은 실손보험료 인상률(13.4%)을 앞으로도 유지할 경우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9000억원 △2026년 8조9000억원 △2031년 22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를 예상했다. 10년 뒤 누적 적자 규모는 112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위험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3000억원 △2027년 10조7000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위험보험료는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등을 제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을 말한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따른 2031년 위험손해율은 166.4%로 전망했다. 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 1만6640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 85.3%인 손해보험업계의 적자 규모는 더욱 빠른 증가가 예상됐다. 손해보험업계의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000억원 △2025년 6조2000억원 △2031년 19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일반 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의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예상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2025년부터 손해보험업계 전체는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보험의 이익을 모두 합쳐도 실손보험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생명·손해보험을 합친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인 위험손해율 100%에 도달하려면 보험료를 매년 19.3%씩 꾸준히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에게 실손보험료가 20% 안팎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최종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작년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가 적용됐다.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新) 실손보험 보험료만 동결됐다.
 
보험업계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97∼2001년 고이율의 저축성보험 손실로 7개 보험사가 연쇄 파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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