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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양적 성장보다 신뢰와 건전성”을 전면에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오후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주요 보험회사 CEO를 만나 보험산업 현안과 당면 과제를 논의를 논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성장했다”면서도 “이미 포화 상태가 이른 만큼 신규 수요를 크게 늘리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험산업 총자산은 올해 9월 말 1327조 원, 수입보험료는 183조 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일부 상품에서 제3자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에 기대는 판매 관행이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보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영진이 솔선수범으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성과평가와 보상체계에 직접 연결하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유지, 민원과 분쟁 관리까지 전 과정의 지표를 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소 전략을 임직원 성과보상과 엮어야 한다는 취지다. 상품위원회와 CCO(최고소비자책임자)의 책임도 더 또렷하게 적시해 심사 기능의 책임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영업 현장에는 ‘단기 실적 경쟁’ 경고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이 보험료 부담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감독당국이 확정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을 올해 7월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열, 변칙적 시책 설계 같은 시장 혼탁 조짐이 커진 만큼, 업계가 건전 모집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책임도 핵심 의제로 다뤘다. 금감원은 “보험산업이 장기·안정 자금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투자자 역할을 맡는다”고 보고, “인프라·벤처 투자 같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고령자·장애인·취약계층의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입·심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처럼 위험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투자에 대해 더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고, 기본자본 K-ICS 등 새 건전성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 리스크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기성과를 부풀려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공감했고,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당국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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