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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청년들이 신바람이 나야 국운(國運)이 상승한다

청년 일자리 부족이 모든 문제의 근원

지원금 등 미봉책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1-17 09:30:43

▲ 김상철 G&C Factory 대표
 또 큰 선거가 임박했음이 실감 난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후보들의 감언이설이 봇물터지듯 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더 나아지기보다 현상 유지라도 해주기를 바랄 정도로 이번 대선(大選)의 기대치가 역대 최저다. 통치 철학과 국가 비전은 실종되고 퍼주기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만 만발한다. 이 상태라면 다음 정부의 국가 재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 즉흥적이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 헷갈리기까지 한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엎치락뒤치락 지지율이 박빙으로 치달으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빗발친다. 이들은 정당이나 이념보다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에 관심이 많다. 누가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가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과연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우리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모인다.
 
2022년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 연일 정치권이나 정부는 10대 경제 대국, 선진국 운운하면서 높아진 국가의 위상을 추켜세운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선진국 현상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형적인 개도국의 시스템이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실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여행을 많이 해볼수록 이를 더 실감한다. 먹고, 입고, 노는 것을 보면 단연 으뜸이다.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일본 등 기존 선진국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결코 우리보다 낫지 않다.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시쳇말이 회자한 지도 오래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제한적 셧다운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욕구는 여전히 목마르다. 역설적으로 일상의 스트레스가 많고, 미래보다 현재를 더 중시하는 인생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기는 소확행(小確幸)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덩그러니 한편에 위치한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장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하면 선진국의 문턱에 오르자마자 낙마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근원적 문제는 추가로 생겨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있는 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결국 세대 갈등과 젠더 이슈로 연결된다. 일자리 경계까지 허물어지면서 상대적 약자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진다. 
 
수십 년간 여성 권익 보호 명분으로 일관돼 온 페미니즘이 논란의 중심에 부상한다.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반대편 진영의 주장이다. 갑론을박이 커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균형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단적 사례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를 정치 도구화하고 이슈화하는 행태가 더 꼴불견이다. 이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할 만큼 우리 국민 수준이 낮지 않다.
 
행복과 복지는 일에서 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 전환은 필연
 
선진국 대접을 받으면서 글로벌 1등 경쟁을 해야 하는 판에 시스템은 여전히 개발 시대의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청년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데에 반해 기성세대들은 이를 외면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때로는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집단주의적 구세대와 달리 신세대는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두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 권위주의에 억눌려 도덕적 해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이전 세대와 비교해 지금 세대는 도덕적 이슈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명확하다. 
 
이런 점에서만 보면 국가의 장래가 그리 어둡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폭이 너무 크다.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청년들을 좌절케 한다. 성장 엔진이 재점화하려면 청년들이 신바람이 나야 한다. 그들이 활개를 펴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할 수 있는 판을 짜야 한다. 지속 가능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이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어젠다는 없다.
 
벼랑 끝이라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는 일자리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버블, 지방 소멸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다. 무책임한 정치권은 성난 이들을 달래기 위해 국가 재정으로 지원금 명목을 올리는데 열을 올린다.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이라는 경제 주체의 자생적인 경제력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금융권의 대출도 개인의 상환 능력에서 기초한다. 일자리 없는 청년이 지속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같다. 청년의 현재와 미래 삶이 암울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년 문제는 단순히 우리 사회의 특정 집단 혹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실로 중차대한 현안이다.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555’ 공약의 종착역은 청년 일자리이며, 일자리가 국민 행복 혹은 복지의 출발점이다. 일자리 창출이 없는 성장은 허구이고 위선에 불과하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크게 두 개의 흐름이 감지된다. 하나는 ‘국가 역할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영역의 확대’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요약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라는 정부는 크기가 아니고 효율성이다. 복지, 안전, 재난 등은 강화돼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 역으로 시장 기능이나 민간의 투자를 저해하는 개발 시대의 정부 조직은 과감하게 통합하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 재정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시스템 전환은 필연이다. 
 
옥상옥을 걷어내고 정치권 비(非)전문가의 정부 조직 참여를 봉쇄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의 영역이다. 이를 위해 장애물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우선 선진국의 위상에 맞게 노동법·제도의 개정 혹은 개선을 통한 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미룰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미스 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청년의 사기나 활력이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다음 정부도 실패의 길을 걸을 것이다. 2030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에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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