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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한적 중단… 사적 모임 6인으로 완화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6명 조정

앞서 法 “마트·백화점 등 미접종자 출입통제 불가”

기사입력 2022-01-16 11:38:47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트와 백화점 등 방역패스가 서울에서는 중단되고 타 시도는 유지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가 17일부터 시행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6명으로 늘어난다. 영업시간의 경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며 서울에 한정해 효력을 정지했다.
 
때문에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방역패스는 중단되고 타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여론은 ‘서울 지역 마트로 장보러 가야 하는 건가’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찬성으로 엇갈렸다.

 [노태하 기자 / thn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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