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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백화점·마트·학원 등 방역패스 해제…사적모임 6인까지

“시설별 위험도 고려해 방역패스 완화 결정…고위험 시설 방역패스 유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6068명→3022명 유행규모 감소…병상 가동률도↓

“항구적 조치 아닌 일시적 조정…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가능성”

기사입력 2022-01-17 14:05:01

▲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서있는 시민들. ⓒ스카이데일리
 
대형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방역패스 해제 적용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7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패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상기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의 의료계 인사들 및 종교인 등이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용 범위를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마트에서 4개 시설(학원,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을 추가해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정비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1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법원의 판결이 겹치며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등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결정했다”며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둘째 주 기준 6068명에서 올해 1월 둘재 주 기준 3022명으로 감소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에서 41.5%로 감소하는 등 유행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전시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닌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며 “방역 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고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된다.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김기찬 기자 / gc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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