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공공요금 인상 누른다…“버스료·택시비 등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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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수도료 인상 미루고 배달 앱 수수료 공개키로
“서민 생활물가·명절물가 안정화에 총력 대응”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1 12:16:1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버스 요금·택시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동결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 수도료의 경우에도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상방 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 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행정안전부)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 실적 점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단체 역할 강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안건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지방 공공료는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다”며 “전국 지자체 지방 공공료 인상 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 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내버스·택시의 경우 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그럴 예정인 지자체가 일부 존재하고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하기로 한 상황이다”며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동결하거나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 관리 체계를 구축, 지방 공공료도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지방 공공료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히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이 범위를 243개 시·군·구로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 정부 기조에 발맞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2022년 균형 발전 특별 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의 경우 지난 20일 기준 배추, 무, 배, 소·돼지고기, 달걀, 밤·대추, 쌀, 수산물 6종(명태·물오징어·갈치·고등어·조기·마른 멸치)의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배추, 무, 배 등은 작황이 양호해 저렴한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기간에도 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세가 설 전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 차관은 “사과,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1.5일 대비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며 “사과는 남은 성수품 공급 기간 출하 물량을 더 확대해 상승세가 둔화하도록 하고 닭고기는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돼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의 역할 강화에 관해서는 “물가 감시 활동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견제하고 비교 정보를 제공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소비자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 감시 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편의점을 물가 감시 센터의 조사 대상 장소에 추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 조사 주기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배달 수수료는 현황을 수집해 공개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월 1회 조사해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외부에 알릴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추진 성과에 따라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등을 조사해 정책을 제안하는 ‘특별 물가 조사 사업’은 내실화한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 식재료 등 시의성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용역 수행 기관에 국책 연구원 등 전문 연구 기관을 추가한다.

이 차관은 “정부와 소비자 단체 간 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해 물가 안정 정책 과제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소비자 단체를 물가와 정책의 주요 협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