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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정 대기업에게 개발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인정됐던 ‘묵시적 청탁’이 이 후보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특검을 강력 촉구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25일 D건설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에 신사옥을 지으면서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년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다”며 “그런데 (D건설은)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에 42억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과 후원 등) 여기에 대가 관계가 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판단기준의 하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인데(대법원 2001도970) 충분히 의심받을 상황이다”며 “묵시적 청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D건설이) 용도변경 같은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성남FC에) 42억원이나 후원했을까. 참고로 작년 성남FC 후원금 총액은 9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기업의 성남FC 후원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게 다가 아니다. 성남FC가 이해관계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돈이 총 165억원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다. 2018년에 이미 제3자 뇌물수수로 고발했으니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며 “이러니 이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간다’고 했나 보다”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촉구했다. 그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돌연 10개월만에 (D건설) 사옥 용도변경을 허가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7시간만에 삭제된 것만큼이나 납득되지 않는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2015년 7월 성남시는 D건설이 분당구 정자동에 소유한 병원부지를 업무‧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주면서 기본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다. 이 후보는 ‘성남시‧D건설 기업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보고’에 결재했다. 이 보고서는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D건설 요청이 담겼다.
애초에 성남시는 기부채납 면적을 435평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기부채납 면적은 전체의 10％(301평)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7월29일 ‘정자동 D계열사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D건설은 협약 2년만에 부지‧사옥을 매각해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완공 사옥은 지난해 2월 6200억원에 한 부동산자산관리회사에 매각됐다. 현재 이 부지 가격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건설은 이 후보에 의해 시민구단으로 바뀐 성남FC에 2016년 20억원, 2017년 22억원 등 총 42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했다. 성남시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성남FC 후원금 내역,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모든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D그룹 사옥 유치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의 기업유치 성과다. 방치돼 있는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7개 D그룹 계열사를 유치했다”며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읍소작전 쓰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하루빨리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여당 국회의원이 대선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는 검찰 위신을 추락시키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집단반발) 사태를 교훈 삼아 지체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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