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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계, 의료계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7일 경남의사회와 MOU 체결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06 15:14:13
▲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 1. 병원 사무장 A는 노환으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고령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유치해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 2. B병원은 환자의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B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도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실손보험금 부당 편취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민간단체가 손잡고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경상남도의사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으로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으며, 경남의사회는 제보와 함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해 3월 ‘공·민영 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꾸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9월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의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의료계와 협업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의료인 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 가치가 비교적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로 무면허 의료 행위, 과잉 진료 등의 부적정 의료 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의료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존립 기반 위협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향후 금감원 등은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 전반으로 MOU를 확대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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