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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비협조적 운영을 지적하며, 상임위 배분의 원점 재검토를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상임위원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며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단 정무위뿐만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전체 17개 중 7곳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 후반기 원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재배분’ 경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았더니 처참하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는 2025년 12월 4일 이후 단 한 번의 회의를 열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월 28일이 마지막이었고 국방위원회는 2025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일간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공지를 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회의를 막는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익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 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의 ‘상임위 배분’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야당을 국회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박충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합의와 타협의 장이 아닌, 다수 의석으로 찍어 누르는 권력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견제와 균형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무너뜨렸다”며 “이제 상임위 전반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시도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핑계로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기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하다.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나아가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해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다수당의 책임 정치가 아니라 노골적인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여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겸손과 책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만이 남았다”며 “이는 북한 로동당과 다를 바 없는 일당 독재 체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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