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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강규형 前KBS 이사, 文대통령 소송비 지불 늑장 판결

文이 친 사고 왜 尹정부가 설거지 하나

기사입력 2022-05-09 00:02:24

 
▲장혜원 정치사회부 기자
“부당 해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소송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돼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은 강규형 KBS 전 이사(명지대 교수)가 기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강 전 이사는 자유우파 시민에게는  문 대통령과 싸워 이긴 지식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2015년 9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후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문 대통령이 승인해 이뤄졌고, 강 전 이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려 3년8개월 간의 기나긴 악전고투 끝에 승리를 쟁취한 셈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KBS 야권 이사 중 강 전 이사를 비롯한 네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중 ‘사퇴를 거부’하고 버틴 강 전 이사만이 남아 30건가량의 송사로 소송전을 지속했다. 강 전 이사 입장에서 이번 승리는 ‘대미를 장식하는 팡파르’ 격이었다.
 
문제는 서울행정법원이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흐지부지 미루다 문 대통령 퇴임을 불과 닷새 남기고 1214만원의 소송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소송 비용은 문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집행한다. 이 때문에 소송 비용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물어 주게 생겼다. 법원이 7개월간 동안 확정판결을 뭉개서 벌어진 실책이란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소송전과 함께 강 전 이사는 문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 5년 내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강 전 이사의 후임은 김상근 목사로, 노무현정부 당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낸 진보 진영 인사다. 이명박정부에서 ‘재야인사’로 돌아온 그가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강 전 이사를 내쫓고 KBS 이사 자리를 꿰찼다.
 
강 전 이사는 “KBS와 MBC 양대 방송의 이사회에서 두 명씩이 교수여서 네 명만 쫓아내면 양대 방송사를 장악할 수 있는 구도”라며 “KBS·MBC에선 교수를 내쫓고 방송을 장악해 이들을 정권과 민주노총의 나팔수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해임으로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여당 다수로 역전돼 민주당 계열 사장이 들어섰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등도 ‘적폐인사’로 몰려 해임됐다.
 
‘공영방송 좌경화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총알받이 역할을 한 강 전 이사는 뭍 밑에서 현 권력의 떡고물을 얻기 위해 손을 비빈 배신한 우파를 다수 목격했다. 학교까지 찾아와 시위하고 총장을 자극하는 등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벌인 언론노조를 보며 ‘공영방송의 의미’를 새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내내 ‘문 정부의 나팔수’란 오명을 얻은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무너졌다. 강 전 이사가 고분지통(鼓盆之痛)으로 버틴 시간 동안 이들은 이른바 땡문뉴스로 회귀하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았다.
 
‘언론개혁’이란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장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좌파의 공영방송 장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온 강 전 이사는 최근 민주당과 새로운 싸움을 재개하며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 hyj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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