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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근 5년 세금 부담, 주요국 중 한국만 증가”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과표 구간 신설…주요 5개국은 완화·유지

2015~2019년 조세부담률 2.6%p 상승…G5 평균 증감 폭 대비 높아

한경연, 세율 인하 통한 민간 경제활동 촉진·세부담 분산·완화 주장

기사입력 2022-05-13 00:05:00

▲ 주요 국가들이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지하는 추세인 것과 비교해 한국만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카이데일리
 
주요 국가들이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지하는 추세인 것과 비교해 한국만 세금 부담을 늘리고 있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년(2017~2021년)간 한국과 G5(미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 구간도 확대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하고 과표 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4단계 이상 누진과세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의 경우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소득세 부문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동안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한국과는 반대로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기존 39.6%에서 37.0%로 2.6%p 인하했으며 그 외 4개국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5년간 일본(8%→10%)을 제외하면 한국과 G5 모두 변화가 없었으며 과표 구간의 경우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2019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감 폭(+0.3%p)보다 2.3%p 높은 수치로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부문이 1.2%p 증가하고 소득세 부문이 0.7%p 증가해 2개 세목 모두 G5 평균 증감 폭을 상회했다.
 
만성적 저성장주 및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제언했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금리인상과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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