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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경제 살리기 키워드는 ‘투자주도성장’

22일 경제전략회의 주재하고 “투자친화형 경제체제 필요”

“많이 고용하는 서비스산업 등도 ‘투주성’ 체제 만들어야”

“시장경제 등 대통령 경제패러다임 위해서도 투주성 필요”

기사입력 2022-05-22 15:38:17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제전략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11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 일정으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대비되는 ‘투자주도성장(투주성)’ 추진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경제전략회의에서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규제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설득하는 노력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경제체제를 ‘투자 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데 규제‧제도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는 성숙산업‧서비스산업 쪽에서도 투자주도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과의 충돌도 있겠지만 좋은 방안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과거처럼 한 부처나 단체‧연구소가 하는 그런 규제혁신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각 부처‧단체‧연구소에 맡겨 자율적인 규제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제안했다. 한 총리는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걸 만들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최종 결정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며 “총리실‧내각은 그러한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상황은 비관적으로 진단했다. 한 총리는 “(상황이) 엄중하기 그지없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미 대통령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 사회적 약자 보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와 공정‧공동체 등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던졌다. 내각은 이러한 문제들을 진중히 검토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우리 돌파구는 역시 ‘투자주도성장’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재정건전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초완화적 경제‧통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이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정상화시키고 과거와 같은 패턴을 조금씩 전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대내외적 신인도 제고, 통화정책 정상화, 시장경제의 확실한 안착, 충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통치권자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내각)가 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한 총리 임명을 즉각 재가했다. 호남 출신 보수정부 총리가 된 한 총리는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겠다. 협치‧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오전까지도 부결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 결과 임명동의안 찬성으로 당론을 모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민주당의 입장 전환은 임명동의안 부결 시 새 정부와의 ‘협치 거부’ 이미지가 강해져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등은 공개적으로 한 총리 인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공식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통합‧협치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다.

 [오주한 기자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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