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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고졸 취업 통로’ 직업계고 취업률 반 토막 충격

역대 정부 적극 지원 반면 文정부 때 역주행

고졸 고용률 OECD 34국 중 32위로 하위권

尹정부 첨단산업 관련 고졸 일자리 늘려야

기사입력 2022-05-27 00:02:02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미래세대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특정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10년도 안 돼 흐지부지됐다.
 
고졸 취업의 핵심 통로로 역대 정부가 적극 지원한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문재인정부 5년을 거치며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서울지역 72개 직업계고 중 72.2%52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고졸 채용을 확대하던 공공기관들은 태도를 싹 바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곳 중 49.8%184곳은 지난 5년간 고졸 채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도 교육감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경쟁에만 골몰했다.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며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기업들은 고졸 인재를 더 멀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직업계고를 외면하게 됐다. 지난해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78994명 중 취업자는 22583명으로 전체의 28.6%에 불과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직업계고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통폐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2년 전통의 덕수상고(현 덕수고 특성화계열)2024년 경기상고로 통합된다. 성수공고도 같은 해 인근 휘경공고로 통합되면서 서울 지역 공고로는 첫 폐교 기록을 세우게 됐다.
 
직업계고의 취업 부진은 전체 고졸 고용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고졸 청년의 고용률(6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대졸자(11개월)의 세 배 수준이었다. 취업률은 201750.6%를 찍은 뒤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졸업 후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사실 선진국은 전문계고만 졸업해도 취업에 거의 문제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인 80% 안팎이다. 고급 인력 낭비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데 대해 고졸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성화고 대학 진학률은 201733%에서 지난해 45%3년 새 12%p 증가했다.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 육성 측면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평준화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수월성·다양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전문계고 수준을 향상시켜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독려해 미래 산업 변화를 반영한 비전을 제시하고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기업에 1명당 최소 1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학력·학벌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부정적 인식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길 당부한다. 직업계고 문제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발맞춰 관련 고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전문계고 활성화로 무턱대고대학만 가려는 풍토를 개선하면 인력 낭비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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