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폴리로그 > 국방·군사
[이슈진단]- 달라진 대북정책
단호해진 尹 정부 대북 안보정책… 당근보다 채찍에 ‘방점’
계속되는 北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文정부 대북외교 스탠스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尹정부
새 정부, 대북 용어부터 적극적 군사적 대응… 달라진 안보의지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14 00:07:00
 
▲ 집권 초부터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은 날로 커지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더이상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굴종외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수일내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자체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북한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5일 오전 9시8분쯤부터 43분쯤까지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다. 올해 18번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미사일 무력시위였다. 최근들어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부터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윤 정부는 우리 군의 대북 안보관을 바로잡고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강력 히 규탄하고 우방 미국과 공조해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의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강경한 대북정책 기류가 좀처럼 가실 분위기가 아니어서 군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직전 문재인정부에서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진바 있어 윤정부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尹 대통령 “文 정부 5년, ‘굴종외교’ 실패 증명… 北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겨냥, “일시적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데 저쪽(북한 정권)의 심기 내지 눈치를 보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유독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의 대북외교 자세를 놓고 외신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조롱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2018년 9월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문 대통령이 유엔(UN)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블룸버그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상의 대변인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탈북민 관리 정책에서도 문 정부는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엘리트 탈북민들을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역대 정부는 이른바 ‘엘리트 탈북민’이 북한에서의 경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를 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탈북한 외교관 등 고위직‧전문직을 지낸 탈북민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 ‘남북 관계 걸림돌’ 취급을 한다”는 말까지 새나왔다.
 
특히 고위급 탈북민의 경우 국정원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채용해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에서는 전략연은 탈북민 출신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귀순한 김덕홍 전 당중앙위 자료연구실 부실장은 지난해 전략연의 고문직에서 해촉됐다. 자문비 명목으로 받던 생계비도 끊겼다. 김씨는 지인들에게 “먹고살 길도 막막하고 신변의 위험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자세를 두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조롱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등 북한 정권의 거부감이 큰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현 정부가 엘리트 출신 탈북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률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비난 속에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문재인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하루만에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재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
 
北 위협에 한미공조 강화, 단호한 안보관 재확립… 北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
 
반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한 적극적인 안보 의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음을 분명히했다. 억제력 강화를 위해 추가 조치도 약속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9시 10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8발을 난사하기 시작한 지 2분 만이었다. 문 정부 시절 자주 사용하던 ‘미상 발사체’ ‘불상 발사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미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한국 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4시45분부터 약 10분간 합동참모본부는 전날(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8발을 쏘는 도발을 하자 한미 연합군이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시험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한미 동맹은 오늘 4시45분경부터 북한의 다수의 탄도 미사일(SRBM)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8발 중 한국군이 7발, 미군이 1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한미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 발사 장면. [합동참모본부 제공]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우리 군의 ‘대북 안보관’도 강화됐다. 국방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은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 만든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신전력 교재는 매주 국방일보에 그 내용이 실리고 해당 주에 장병 정신전력 교육에 쓰인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사실상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남북간 경색국면은 당분간 상당기간 이어질 관측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