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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탁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준공기한을 도과한 책임준공형 사업장에 제기된 소송 중 6곳이 잇따라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유상증자 등 유동성 점검도 당부했다. 당국 차원에서는 필요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리스크 선제 관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PF 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건전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신뢰마저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마련된 행사다.
금감원 측 주요 당부사항은 △책무구조도 시행 대비 철저한 준비 △수분양자 등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에 대비한 건전·유동성 강화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골자였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우선 7월부터 신탁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황 부원장은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며 “조직내 준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들의 직접적인 관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도 지적했다. 황 부원장은 “이러한 일탈행위는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마련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사업이 대주단·시공사·수분양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신탁사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과 함께 수분양자 포함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분양자는 건축사업에서 분양받는 사람, 즉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을 뜻한다.
황 부원장은 “엄격한 준공 일정 관리로 선량한 수분양자가 준공 지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만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용 보강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신탁사 업무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신탁사에 제기된 책임준공 기한 도과 사업장에 대한 소송 중 6개 사업장이 1심서 패소한 것과 관련,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도 요구했다. 황 부원장은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한 사업장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 유상증자 등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기간이 도과한 책준형 사업장은 소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신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참여 중인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필요시 금감원 차원에서 주거 공급과 관련한 NCR 등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부동산 신탁업계 CEO들도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 신탁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장 환경에 대비해 토지신탁 한도 규제 준수·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탁사의 책준형 소송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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