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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의 자유전선]

쇄신해야 할 국가위기대응 체계

文 전 정부서 자행된 국정파탄… 尹땐 정상화가 시급

안보‧국가핵심기반 등 국가위기 대응체계 점검 필요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6-21 09:10:10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역량과 수준은 기본적으로 헌법 체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국가위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 시기 대한민국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제3국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들에 의한 온·오프라인 안보위협, 코로나19 대유행, 태풍·산불 등 자연재해, 사회적 참사 등 재난, 정치사회적 갈등, 경제 침체와 무역전쟁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각 분야에서 자행된 총체적인 국정파탄을 정상화하는 작업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국가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극복이 최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윤 정부는 안보·국가핵심기반·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쇄신해야 한다.
 
첫째, 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70년 넘게 각종 국가위기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전임 정부만 보더라도 당국과 상당수 국민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태평성대인 양 믿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국가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지적한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위기 발생 시마다 한 목소리로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거론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외면한 진단이다. 실제는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 즉 위기관리체계의 운영 미숙인 것이다. 현재 국가위기관리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존재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재난위기의 총지휘처인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 지휘본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위기관리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명백히 구축되어 있다.
 
문제는 국가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지휘부에서부터 일선 요원들에 이르기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기관리 임무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지침·매뉴얼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신속한 위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무리 잘 갖추어진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이치이다. 이를 쇄신하지 않고서는 ‘(가칭)국가위기관리청등 기구 설치도 의미가 없다.
 
특히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지만 위기발생 시 정부는 위기관리의 주체로서 중심을 잡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 후속 위기 재발방지 활동 등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과거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보면 과연 재난관리의 주체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정부가 여론과 사이비 민간 전문가에게 휘둘리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 진상 규명에 매달리는 모습은 한심한 국력 소모임을 지적한다.
 
셋째,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서 현장의 중요성이다. 사고 현장을 도외시한 대책 수립은 사상누각이다. 위기 대응 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현장전문요원과 장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위기관리 활동은 무의미하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기현장 수습에 있어서 현장 지휘부의 판단과 역량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지휘자의 기술적 합리성보다 책상머리에 상투를 틀고 앉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의식한 정치적 대응을 주문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한 현실은 위기 대응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임을 지적한다. 여기에 안보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은 현재 및 미래의 국가위기에 대한 최우선적 대비책이다.
 
넷째, 위기관리 환경의 쇄신이 필요하다. 국민의 일상화된 안보 및 안전 의식의 몰이해·피해자와 가족 보호 관리·선정적인 언론보도의 문제·난무하는 유언비어 등 제어문제·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등 범국민적 위기대비 의식의 제고를 위한 상시적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국가위기 대처역량을 갖추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위기관리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협조 확보 방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 민간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현장화 및 위기대비 훈련의 쇄신이 요구된다.
 
다섯째, 국가위기만 발생하면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범국민적 대처가 필요하다.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전대미문의 참사를 당한 슬픔에 피해자 가족과 전 국민이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마당에 이에 편승하여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며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북한 및 종북세력, 자파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고 기도하는 일부 불순 정치세력들, 얼치기 전문가와 사이비 언론 및 악성 범죄꾼들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희망을 찾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국가위기관리체게를 쇄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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