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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심화… 정부, 사회·경제적 대비 확충 나선다
2050년 15~64세 생산연령 인구 2020년 대비 35.3% 감소 전망
정년 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검토… 임금피크제도 다시 도마 위에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70만원 ‘부모 급여’매달 지급
기사입력 2022-06-20 15:03:41
고령자 수가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가 사회·경제적 대비 확충에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 안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구대응 TF를 구성하고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지목됐다.
먼저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정년 연장·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한 만큼 사회적 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판결로 화제가 된 임금피크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퇴직자 A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 이전과 이후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연령 차별에 해당된다”며 1억3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계는 대법원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판결 이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소송제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향후 계획도 마련하고 현장대응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더해 정년 연장·폐지가 논의된다면 연령에 따른 임금체계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만큼 기존 임금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폐지 등 고령자 임금체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진통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기존에 실시하던 현금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매달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아이를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 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금융그룹이 베이징 유와인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이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의 7.79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육아비용이 높은 이유로는 학원 등 교육비 비중이 높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체 양육비가 상승한 것이 지목됐다. 이에 더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학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의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육아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양육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지원금이나 돌봄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준규 기자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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