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땅] 공기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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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땅] 공기업 평가

조정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22 09:33:56

▲ ESG 경영을 제대로 실천해 윤석열정부 첫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 사옥. [사진=한국동서발전 홈페이지]

누구나 시험 결과가 나오면 떨린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이 떨고 있다. 13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나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결과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여섯 등급 중 C등급 이하 낙제점을 받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F학점에 해당하는 E등급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이다. 이들 기관장은 규정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주무장관에게 해임이 건의된다.

두 번 이상 연속 받으면 역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는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한국마사회·한국소비자원·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15곳이나 된다. 스카이데일리가 3, 4월 연재한 기업ESG경영평가시스템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부터 무능, 부실·방만 경영, 투자 실패, 일감 몰아주기, 입찰·채용·비리, 윤리경영 실천의지 부족 등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국립공원공단·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임기가 만료된 농어촌공사를 제외한 1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들 기관은 뼈를 깎는 혹독한 구조조정과 내부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약 6조원 적자를 냈고 올해도 1분기에 이미 7조7869억원 적자를 내 C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수원·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에 대해선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에 끌려 다닌 책임을 묻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혹한기에도 인동초와 동백꽃은 피듯이 정권교체 후 첫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곳도 있다. 한국동서발전이다.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은 물론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주요 사업에서 높게 평가됐다. 한마디로 ESG 경영을 제대로 했다는 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말대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세금만 축내는 고비용·저효율·무능·낙하산·방만한 공기업은 과감한 민영화나 퇴출이 마땅하다. 조정진 주필

조정진 기자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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