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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부활’ 野 “尹정부, 31년 경찰 독립·중립성 허물었다”맹비난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경찰 ‘인사·징계권’

野 “경찰국이 아니라 경찰진압부” 尹정부 총 공격

기사입력 2022-06-22 15:41:35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놓고 경찰의 반발이 예상보다도 훨씬 거센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지휘 규칙을 만드는 내용의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경찰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이 속출하면서 향후 '경란(警亂)'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찰입장에서 권력의 경찰 통제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야당은 이를 윤석열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정가를 달굴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윤 정부가 31년간 대한민국이 이뤄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허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막역한 고등학교 후배를 장관에 지명하자, 충성스러운 후배 장관은 취임도 전에 자문위라는 방패막이를 꾸렸다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13만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행안부가 아니라 경찰진압부라고 고쳐 불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 수행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의 경찰 또한 반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한정애 민주당 비대위원도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안부 장관의 출연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경찰청장 격상 공약이 행안부 장관일 줄 그 누가 알았겠나라고 비꼬았다. 한정애 비대위원은 이어 경찰 민주적 통제가 아닌 장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윤 정부에 고언을 드린다면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화무십일홍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프로에서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경찰국 부활과 관련해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로 보인다라며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다.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1990년대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퇴행이라며 경찰 중립성 확보를 퇴행시키는 반시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
 
경찰 출신이자 여당의원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프로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이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 그대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 소관 업무에대해 지시를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라며 시대를 역행해서 (행안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다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의 쟁점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같은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이날 행안부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권고 했다.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한 것은 권고안의 발표 전부터 경찰국신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현행법상 장관이 경찰 정책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징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현행법상 장관이 경찰 정책에 대한 지휘권, 인사·징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삭제됐는데도 행안부가 경찰지휘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장혜원 기자 / hyj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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