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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실의(失意)’에 빠져 있다. 청년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부분 업종에서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창업한 청년들마저 사업을 접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가동 사업자는 1037만1823명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가동 사업자는 전월 사업자 수에서 신규 등록을 더하고 폐업·휴업을 뺀 수치다. 가동 사업자 감소는 창업보다 휴·폐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가동 사업자 감소세는 30대 미만 청년층에서 두드러진 게 주목된다. 1월 청년 사업자는 34만1605명으로, 1년 전보다 4.5% 감소했다. 20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줄고 있다. 청년층은 14개 업태 중 부동산매매업·숙박업·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태에서 창업보다 문을 닫는 사업자가 더 많았다.
청년 창업은 혁신 기술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해 청년 창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 청년 고용을 위해 효과가 불확실한 이벤트성 사업에 정력을 쏟기보다 청년들에게 만족도 높은 정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게 시급하다. 근본 대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복합 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미래 유망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산업으로의 신속한 사업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당국의 정책 마련이 긴요하다. 신성장 동력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디지털 디바이스·지식재산권 등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반에서 창출되기에 정부가 이런 분야에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길 당부한다. 엔지니어 출신 시니어와 청년의 기술 및 경험을 융합하는 강한 창업 모델 촉진 또한 기대할 만하다.
정책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청년 창업 기업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75~100% 감면받을 수 있고,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전용 자금 대출이 존재하지만 좀 더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영끌’ ‘빚투’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야 할 때다. 대기업노조, 이른바 ‘귀족노조’의 특권적 지위는 일반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경직된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잖은가.
교육제도 개선 또한 절실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나타났다. 교육제도와 고용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 곳곳에 괜찮은 노동시장을 만들고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추진에 노력하길 촉구한다. 청년세대가 빚의 수렁에 빠져 ‘헬조선’이라며 자탄하지 않고 건실하게 일해야만 우리 미래가 있음을 재인식할 때다.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기업의 협조가 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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