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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확대·운용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마련해 부문별 중점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2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대응하고자 일일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10대 핵심 리스크는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 위험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 유동성 부족 위험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위험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저금리 대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이를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실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도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 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따.
아울러 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여신전문회사(여전사)들이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내달 21일 차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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