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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인상
kWh당 5원 확정…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 약 1535원 증가 예상
한국전력 올해 적자 폭 30조원 예상… “재무 여건 악화 고려 불가피한 결정”
복지할인 대상 가구 할인 한도 40% 확대… 사회적 배려계층 월 최대 9600원 할인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27 17:28:54
▲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전 분기 대비 kWh당 5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데일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전 분기 대비 kWh당 5원 인상됐다. 한국전력의 경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27일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 연료비 보정단가(kWh당 0원)와 비교해 5원 상승한 수치다.
 
한국전력은 3월부터 5월까지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3분기 연료조정단가를 산정해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kWh당 33.6원으로 산정했으나 한국전력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kWh당 3원으로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연간 조정 한도인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국전력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정부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회신하며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연료비조정단가는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1분기와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커지며 정부가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7조78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2분기에는 5조3681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적자의 원인으로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가 꼽힌다. 한국전력의 1~4월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08.8원으로 평균 구입단가 kWh당 152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고 경영효율화,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조금이라도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는 구조에 있는 만큼 적자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전력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됐다.
 
한편 한국전력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몰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이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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