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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월 임시국회 소집에 與 “입법독주 재시작”… 원구성 다시 난항
野 “7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
與 “임시국회 소집, 민주당 입법 독주 재시작 될 것”
기사입력 2022-06-28 17:57:17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입법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단독으로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시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원구성 여야 협의는 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전용기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의 당론을 모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경우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오 대변인은 임시 국회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1일 오후 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저희는 정부‧여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두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 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기로 결정하고 선제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행쟁의심판 청구의 취하,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위 참여 등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고, 현재 원구성 협상은 공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태하 기자 / thn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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