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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원구성 협상 놓고 휴일 최종담판 나섰다

野측 주장해온 4일 단독 국회의장 선출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與 “野가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검수완박법 헌재 제소 취하, 원구성과 관련 없어”

野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결단”

기사입력 2022-07-03 15:29:54

▲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석준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휴일인 3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 최종 담판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회동 전부터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취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양당은 최종 담판에 앞서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과 함께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이 4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그 전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 더 이상의 정국 경색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재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취하 요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앞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명분을 내세우며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제소 취하 요구를 두고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며 “(검수완박법이) 검찰 수사 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표결되는 등 입법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양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앞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내건 조건들이 원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강경 지지층인) 좌표 부대, 문자 부대의 두려움에 눈 감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 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며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 큰 양보’ 주장에 “지난해 7월 양당은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원구성 합의사항을 이제 와 지키는 것일 뿐인데 이를 ‘통 큰 양보’라 포장하며 국민의힘도 양보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여야 추가 협상을 위해 4일로 연기한 뒤 국회 공백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강조하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해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개점휴업 한 달 동안 민생 경제의 위기로 인한 국민 시름은 더 깊어졌다”며 “계속 정쟁하는 식물국회냐 제대로 일하는 민생국회냐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 결단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민주당의 ‘통 큰 결단’과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번 만큼은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길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통 큰 결단’을 내세우며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훤히 꿰뚫고 있는 만큼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어느 선에서 수용하고 타협하는 지 그야말로 정무적 협상의 묘(妙)에 결과가 달린 셈이다.

 [노태하 기자 / thn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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