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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의 경제프리즘
글로벌 경제위기 증폭시킨 바이든의 3가지 실책
한국 경제 위기 키운 요인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美 경기 진작 위해 1.9조달러 투입 등 인플레 부추겨
조동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7-13 09:42:38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각 파도 앞에 놓여 있다.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이란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위기를 촉발한 요인과 위기 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기 촉발 요인은 다양하지만 전개과정에서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다.
 
올해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8.5%를 기록하며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6월 들어 상승률이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전년 대비 ‘8.6%’로 0.1% 더 악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8.6%’라는 숫자는 중간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도 남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6월15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일컬어지는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 번에 미국금리를 한국과 같은 ‘년율 1.75%’로 끌어올렸다. 미국은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6.0%’에 달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빅 스텝(0.5% 인상)을 밟을지에 쏠려 있다. 한국의 금리정책은 이미 독자 영역을 벗어났다.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가계부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고용상황도 좋은 편이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긴 한국은 금리인상의 역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미국이 ‘한국의 영끌과 빚투’ 상황을 참작할 리는 없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의 불똥이 원·달러 환율로 튀었다. 7월8일 공식 환율은 ‘달러당 1302원’이다. 원화가치 하락은 에너지 수입가격을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처한 위기상황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및 곡물가격 폭등,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중국의 도시봉쇄가 가져온 ‘공급망 붕괴’를 지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2가지 요인만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는 없다.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국 변수가 없었더라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이든의 ‘3가지 정책 실패’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었다.
 
첫째 바이든 정부의 ‘미국구제계획’(ARP·American Rescue Plan)이 인플레이션을 먹여 살렸다. 미국구제계획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1호 법안으로 2021년 3월11일 발효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의 여섯 번째 대책으로 ‘GDP의 10%’인 1.9조달러를 투입한 패키지 법안이다.
 
바이든의 ARP는 이보다 앞서 발효된 트럼프 행정부의 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2020.4)의 후속법안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상당 정도’ 통제된 상태에서 미국 GDP의 10%에 해당하는 재정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것이다. 전형적 ‘과다 처방’인 것이다. 바이든 ARP의 정책목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빈곤 방지’이다. 신흥국에나 어울리는 ‘퍼주기 구호’다.
 
트럼프의 코로나19 5차 부양책까지 투입된 재정규모는 총 3조3000억달러였다. 여기에 ARP까지 합치면 5조2000억달러이다. 2008년 금융위기 재정투입액 1조5000억달러의 3.5배이다. 2022년 5월 ‘에포크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바이든의 거대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먹여 살렸다”고 실토했다.
 
두 번째 실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설치한 관세를 유예함으로서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무역장벽 축소’가 인플레이션 경감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라고 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22년 3월 보고서에서 관세를 철회하면 물가상승률을 1.3%p 경감할 수 있다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 등의 관세를 유지한 것은 ‘러스트 벨트’를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실책은 ‘세일가스 산업’을 초토화시킨 것이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화석연료산업’ 탈피를 주장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인 것은 러시아산(産) 에너지를 수입 금지 시켰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생산을 활성화시켰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금리·환율 등은 종속변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위기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 최저임금 5% 인상은 치명적 악수다. 위기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내에 숨어있는 비효율을 걷어내는 엄정함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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