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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의 ‘계약서류’를 ‘계약서류(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계대출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가계대출 총액은 1867조1256억원으로 2019년 동기(1632조7039억원) 대비 14.4% 증가했다. 올해 3월말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1950억원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 말 818조4027억원으로 2019년 동기(749조7151억원) 대비 9.2% 증가하며 규모가 매년 불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덩달아 커졌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6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5bp 증가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3.3조원(2022년 1분기 기준) 증가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0.92%였던 것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 목적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 방식 등의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2018년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해 실제 적용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와 미 연준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가계 부채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민생 안정이 급선무”라며 “대출 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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