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不’로 중국 눈치 보는 사이 北核 완성됐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박진 장관 방중 앞두고 中 ‘사드3불’ 연일 압박
주권국 안보 주권에 제3국 간섭은 외교 결례
무능한 정권의 몰개념 외교가 후임정부 발목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2 00:02:02

중국 측이 연일 ‘사드 3불(不)’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진 외교장관의 이달 방중을 앞두고 “사드 추가 배치 등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정부 당시 약속을 지키라”고 협박하고 있다. 하지만 3불은 한·중 간 합의가 아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 설득에 성공했다면 사드가 한국에 있을 이유는 없다. 중국은 사드가 제3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사드와 무관하게 중국의 압박은 높아질 것이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드 3불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기점으로 생겨났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한령(한류 금지령)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하자 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입장을 밝힌다. 사드 3불이 중국과 약속이나 합의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인지를 놓고 그간 논란이 컸다.

당사자인 문 정부는 사드 3불은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라 ‘입장’이라고 줄곧 말해왔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수장 박 장관도 같은 입장이다. 박 장관은 “3불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중국이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말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빚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 나아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 시장으로 간다며 한국의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인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 가능성을 견제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문 정부에서 중국과 3불 협의를 주도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3불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 3불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주권국가의 당연한 안보 결정에 제3국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MD 참여나 타국과 군사동맹 여부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제3국이 간섭할 사안은 아니다.

사드의 3대 핵심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동맹군을 지키기 위해 배치한 △방어 체계다. 그런 사드에 대해 문 정부는 지난 5년 간 죽어라 설치를 방해했다.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중국에 가 혼밥을 하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굴종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아직도 우리 기업에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고 28년간 줄곧 흑자였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부터 적자로 바뀌었다.

굴종의 5년간 한반도는 더 위험해졌다. 북한 보유 플루토늄은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실패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치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 압박에 성공해 핵과 미사일을 없앤다면 사드가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봐 왔듯이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중국의 압박은 나날이 심해질 것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드 철수 이상이기 때문이다. 보복이 두려워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굴종 단계로 들어갈 뿐이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