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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이의 군사이슈

한·미 연합군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한미 관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자유수호·평화유지 위해 땀과 비용이 수반되어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8-04 09:24:57

▲ 박정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예)육군대장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월25일과 27일(미국시간) 두 번에 걸친 결의에 기초해 7월7일 ‘통합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제84호)’을 채택함으로써 유엔군사령부 설치가 실현됐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 창설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제시했는데 ‘유엔군의 지휘구조는 미국이 유엔을 대신해 한국의 작전을 통제하고 유엔과 현지 사령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배제하며 정책적인 사항은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7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는 ‘북한군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확정하고 대한민국을 증원하는 모든 회원국의 군사력 및 기타 지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미국이 군사력을 지휘할 사령관을 임명토록 요청하고 통합군사령부가 미국의 재량으로 작전 중 참전국의 국기 및 유엔기를 함께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대한민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유엔 회원국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계 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CFC·연합사)가 한국군과 미군이 동등한 구성으로 창설돼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유지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연합사는 한반도에서 평상시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도발자를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조직이다.
연합사를 근간으로 40여년간 지속돼 온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현재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조직 체계상 상하 관계이지만 두 직위 모두 4성 장군으로 한·미가 지휘권을 공동 행사하는 운용상에 있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 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주한미군 선임장교 3개 직위를 겸직한다. 연합사는 지휘소와 각 구성군사령부로 편성되지만 평시 상설 전투부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이는 주한미군이 평시에는 연합사 소속이 아니라 유사시에 통제 전환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연합군사령관은 평시 각 구성군사령부에 ‘연합권한위임사항(Combined Delegated Authority·CODA)’에 의거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CODA는 평시와 한반도 위기 시 초기에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준비된 작전계획에 따라 전구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한·미 군사위원회의(MC)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전시에 한·미 연합군을 지휘한다.
·미 연합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평시 정전협정체제를 관리하고 전쟁 발발 시 전력제공국이 지원하는 전력을 협의에 따라 연합사에 제공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정전협정 준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과의 군사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한과 소통하는 창구기능을 한다. 
이어 유사시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하는 ‘전력제공국’에서 전력을 한반도로 보낼 때 이를 수용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유엔사 회원국의 대사들과 함께 ‘대사단 회의’를 열고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안보상황과 현안 등을 공유한다.
유엔사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체제를 관리·감독하고 유사시 다국적 증원전력을 투입하는 역할에 변화가 없다. 유엔사는 창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에서 해체 결의가 채택되거나 유엔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미 정부가 해체하겠다는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경우 해체될 수 있다.
·미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직책이다. 주요 임무는 한반도 위기시나 전시상황에 연합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미 정부가 지정한 인원에 대한 비전투원후송작작전(NEO)을 수행하고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전시증원(RSO)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사가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미군의 각 기능별 전투사령부(COCOM), 미국 합참 및 정부 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연합사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SUSMOAK)이며 이때 카운터파트너는 한국군 합참의장이다. 동시에 미국 국방부 대표 권한을 부여받은 자격일 경우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카운터파트너다. 한·미 연합군사령관의 업무가 3개 사령관 직무와 엉켜 있는 만큼 미측은 주한미군사와 연합사·유엔사 등 3개 사령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겸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전작권은 1978년 한·미 간에 합의된 전략지시 1호에 따라 양국 대통령(군 통수권자)이 합의해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면 이를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돼 있다. 전작권이 원만히 전환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유사시 우리 군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한국군으로서는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전작권 전환과 미래 연합사 지휘구조,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미 연합군사령관의 위상과 역할,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에 대해 국민적인 명확한 이해와 공감이 요구된다. 자유 수호와 평화 유지를 위해 땀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공통된 국가안보의 진리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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