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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의 경제포커스]
복합위기 앞에 선 한국경제 비상대책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8 09:42:21
▲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최근 나오는 여러 경제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 위기상황을 경고하는 지표가 부쩍 늘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비 6.3% 급등해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6%를 상회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199811(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두 달 연속 6% 이상 기록도 199810(7.2%), 11(6.8%) 이후 238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민생고통지수(misery index)6월 기준으로 이미 8.7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200879.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머지않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급등은 금리인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문제다. 금리가 급등하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GDP 대비 220%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약차주도 급증하고 있어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소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기업수가 이미 2020년 말에 56000곳, 대출금액이 58조원에 달했는데 그 후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3년 새 수출 중소기업이 2269곳 줄었다. 국내 제조업 전초기지인 산업단지에서도 작년에만 폐업 기업이 666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급등은 주가 부동산 코인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지난해 저금리 시대에 주식 부동산 코인 매입을 위한 2030세대의 영끌 대출의 부실이 급증할 전망이다. 부채는 많은데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금융부실 증가 외에도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국민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소비가 위축되면서 장기침체를 초래한다는 것이 유명한 어빙 피셔 교수가 대공황과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주장했던 부채디플레이션이다. 그렇지 않아도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 장기침체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미국이 연이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해 원·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급등한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상품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원·100엔 환율이 950원대까지 하락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무역수지 적자행진이 이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7월 중 무역수지가 467000만달러 적자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의 4개월 연속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69) 이후 처음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1503000만달러를 기록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무역수지는 7월 중 5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1992년 한·중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달러 환율상승은 수입물가를 상승시킨다. 외채의 원화기준 원리금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기업부도를 앞당기기도 한다. 외채는 증가하고 외환보유액은 감소해 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이 지난 1분기 말 143%에 도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20084분기 말 15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외환부문에서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금융위기가 미국의 금리인상 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안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 하버드대 로고프 교수는 지난 800년 동안 66국 금융위기 분석 결과 이번에는 다르다라면서 대비를 소홀히 한 결과 위기가 발생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재정은 국가채무·GDP 비율이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어 50%를 돌파하고 있는 등 이미 위기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대책으로는 금융부실 최소화·외화유동성 확보·재정건전성 유지 등으로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금리상승과 환율상승이 기업 가계부채에 미치는 금융부실 영향을 스트레스테스트등을 통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외화유동성 확보와 외화부문 거시건정성 유지도 중요한 대책이다. 위급할 경우 한·미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은 소비 투자 둔화, 자산가격 하락 따른 음의 부의 효과, 세계경기 둔화와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기둔화를 초래해 세수감소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규제혁파와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안정화,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경기진작을 도모해 세수를 증대하고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비금리 정책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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