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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개되는 ‘250만가구+α’ 부동산대책… 무슨 내용 담기나
재초환 손보고, 용적률 등 규제 완화로 민간 중심의 속도 있는 공급 핵심
수요 높은 수도권 양질의 공급 여부 관심, 규제 악용 처벌 강화 목소리도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7 16:15:42
▲ ⓒ스카이데일리
    
새 정부가 사실상 처음 선보이는 부동산대책이 ‘8.9대책’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250만가구+α’ 공급 등 그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7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칭 ‘8.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이 이전 정부의 부동산대책 문제점으로 “내용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8.9 부동산대책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250만호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알파’ 공급 가속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250만가구 중 200만가구를 민간주도로 공급(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기타 13만호)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8.9 부동산대책은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특례, 간소화 등 공공에 도심복합사업에서만 적용됐던 혜택을 민간으로 확대해 민간주도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구조 안전성 배점이 높아 건물이 불안정함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었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전진단 배점을 조정하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대표되는 통합심의제도 도입도 공식화될 전망이다. 기존 3~4년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 완료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도 다듬는다. 제도 폐지보다는 초과이익 퍼센티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한 1기 신도시 대책도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며,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을 위한 공급책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이전 정부와 대조적인 모습을 띤다. 층간소음 규제 등 주거 질 향상에 대한 부분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만큼 조합설립인가, 착공 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공급 물량이 아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얼마나 양질의 주택이 들어서게 될 것인지가 평가지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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