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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칼럼]
만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라면
조정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8 00:02:40
▲ 조정진 편집인·주필
문재인 정권의 여적(與敵·적국과 힘을 합쳐 고국에 맞섬) 의심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통일대박론을 내세운 후 탈북 권유 등 북한 해체에 나섰던 박근혜정부를 시위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문 정권은 1948년 정부 수립 부인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과 행위를 거침없이 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다. 또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된 주사파·전대협·586운동권 등 반체제·반정부 인사들을 대거 중용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체제를 위험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주한미군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불편한 심기를 툭하면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시 적국이었던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포기 ··3국 군사동맹 불참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 거부 등 택도 없는 3()을 약속하는 등 친중 굴종·비굴외교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 부통령과 북한 서열 2위 등을 초청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는 북한 간첩으로 처벌받은 신영복을 대놓고 존경한다고 하질 않나 대선후보 토론 때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강요하지 말라고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다. 내란을 선동한 공산주의자 이석기를 국회에 입성시킨 것도, 형기가 남았음에도 일찌감치 가석방시킨 것도, 월북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 국가검열상(서열 7)까지 지낸 김원봉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제안하고,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USB를 몰래 전달한 것도 문 정권이다.
 
북한 김여정의 요청이 있자마자 통일부와 더불더민주당을 동원해 북한의 민주화를 봉쇄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입법화했고, 우리 국고 수백억 원이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해도 끽소리 못하고, 근무 중 실종된 자국 공무원이 적국에 총살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소각당했는데도 월북몰이로 사건을 왜곡하고, 명백히 귀순을 표명한 탈북 청년들을 안대와 포박 차림으로 사형 처벌이 명백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도 문 정권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엔 ‘6·25가 북침이라는 공산당 신문을 진열하기도 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물품인 석유·경유 외에도 철강·알루미늄·비금속제품·보일러 등 수백t을 북한에 보낸 것도, 개성공단용이라는 핑계로 북한에 전략물자인 전기를 대준 것도 문 정권이다. 심지어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부르며 일본산 불화수소를 보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김정은의 방탄용 독일제 최고급 승용차 벤츠가 대한민국 부산항을 거쳐 간 것도 문 정권 때 벌어진 참상이다.
 
문재인과 적의 수괴 김정은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서는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한 항복문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해완화구역을 북한은 50km·한국은 85km로 차등 설정하고, 간첩이 항시 들락거리는 한강하구 해도를 적에게 내줬다. 남북 대치 국면을 외면한 채 DMZ 내 감시초소(GP) 폭파 철거도 부족해 남침 통로인 포천지역 43·47번 국도변 탱크방어벽 160여곳도 해체했다. 9년인 북한에 비해 짧은 군복무기간도 16개월로 더 단축해 병력 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회수 시도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경찰청 보안국의 국가보안법 수사 무력화는 노골적 이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이적행위를 국군통수권자가 버젓이 자행했다. 6·25 영웅 백선엽 장군 장례식에는 조문도 안 갔다. 평양연설 때는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호칭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다. 오죽하면 외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낙인찍을 정도였다.
 
최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는 문 정권이 3대 보안기관인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경찰청보안국을 박살내기 위해 댓글 수사를 조작한 증거를 공개했다. 문 정권은 간첩 잡는 일이 본령인 이들 체제수호기관을 마치 앙심이라도 품은 양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시켰다.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본연의 업무를 정치개입·여론조작으로 몰아 국군기무사령부 베테랑 대공요원 3000명 등 수천 명의 보직을 옮기게 하거나 옷을 벗겼다.
 
문 정권 5년 동안 한 일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이 좋아할 일이다. 북한은 분단 이래 끊임없이 한·미동맹 약화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안기부) 해체, 공산당 합법화 등을 요구해 왔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한 선결 과제들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도 미국과 일본을 겁박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무력통일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이런 북한의 저의를 모를 리 없는 정치 지도자가 이적행위를 했다면 그게 간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석열정부가 4·15 부정선거와 함께 반드시 규명해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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