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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6286억원 규모 채권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소각 규모는 1조7591억 원이다. 장기 연체로 사실상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2차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이다. 규모로는 6286억원, 인원으로는 13만3000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이 594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증장애인 207억원, 보훈대상자 50억원이 포함됐다. 이자·비용채권 등 286억원도 함께 소각됐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하면 1~2차 누적 소각 규모는 1조7591억원, 채무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1~3차 매입분 전체 7조7220억원, 60만3000명 가운데 각각 약 22.8%, 33.2% 수준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4분의 1에 못 미치지만, 인원 기준으로는 세 명 중 한 명꼴로 채무 소각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장기 연체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차주 연령은 50대 이상이 약 90% 수준이었고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각 규모는 2000만원 이하 채권이 90% 이상이었으며, 1000만원 이하 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체 기간은 15년 이상 25년 미만이 절반가량이었다.
채권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순차적으로 매입되고 있으며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이나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소각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은 분기마다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2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이달 2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진행되며,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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