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는 현재진행형…’ 인기과 몰리고 기피과는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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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의원실, 복지부 ‘진료과별 전공의 지원현황’ 발표
미달진료과. 지난해 10개↑ 인기과 상위 5개 ‘지원율 200% 상회’
흉부인과·산부인과 지원 여전히 미달… 복지부 정책 ‘어떤 의미 있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0 13:41:00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 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미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의학과 안과 등 인기과에 지원 쏠림현상은 지속하는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필수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저수가 및 수가 원가보전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동원된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 뱅크]

최근 국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으나, 필수 진료과 전공의 미달 상황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진료과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과목별 전공의 지원 미달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기준 핵의학과·소아청소년과·병리과·흉부외과·방사선종양학과·가정의학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외과·진단검사의학과 등 10개로 늘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지원율이 50~60%에 그쳤으며,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지원율 78.5%에서 지난해 기준 37.3%까지 떨어졌다. 특정 과에 쏠림 현상도 심화했는데,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으나, 지난해 기준 6개로 증가했으며, 쏠림현상이 심화했다.

정부가 필수 진료과 전공의(수련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전년에 이어 계속 미달이 발생했지만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지원율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공의 지원율 1위 과목이던 재활의학과의 경우 지원율은 202.0%에 달했다. 이어 2위 정형외과(186.9%), 3위 피부과(184.1%), 4위 성형외과(180.6%), 5위 영상의학과(157.2%) 순이었다.

▲진료과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 미달인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다. 지난해 미달 진료과는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었다. [그래픽=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와 관련,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는 등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 정책을 펼쳐왔다.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279억원 △2018년·348억원 △2019년·386억원 △2020년·479억원이었다. 이외에도 수련보조수당,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등을 지원했다. 복지부의 필수과 지원 정책에도 특수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현상만 가속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달이 가장 심각한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취득 후 타과로 유출되는 현상도 심각한 상황인데, 복지부의 발표로는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했는데, 이들 중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69명의 흉부외과 전문의는 전공 진료과목이 아닌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 △페이닥터 근무 △휴식 등의 인력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기준 해당 인원이 485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같은 미달률을 보이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산부인과는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상승했다.

▲ 인기 학과에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 지난해 기준 전공의 지원 상위 1위 학과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0%에 달했으며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순으로 2017년 조사 보다 약 20~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래픽=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필수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가 해당 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 전문의로 근무해 실제 필수과 의료 인력은 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이 해당 과에 가고 싶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보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우러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존 정원 3058명에 지역의사 몫 300명, 특수전문분야 몫 50명, 의과학자 몫 50명이다. 계획대로 되면 현재 고교 2학년 입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린다 해도, 결국 인기과에 쏠릴 것이며 기본적 의료수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한 필수의료공백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과전문의 A씨는 “복지부 노력에도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인기과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했다”며 “의사를 증원하기 전에 왜 특정한 진료과가 미달하는지, 특정 의료기관에 의사가 왜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