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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000억 먹튀 외국계에… 野정무위원 “론스타소위 설치 진상조사하자”
21일, 야당 정무위원 ‘론스타 소위’ 설치 …진실규명·책임자 처벌
‘10년 만’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ISDS 판정’
정부, 판정 취소신청 예정…법무부, 론스타 판정 요지 공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1 17:36:50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사태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 관련 국회 정무위 론스타 사태 소위원회(가칭)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휘말렸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0년 분쟁이 지난달 31일 나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 청구 손해배상금의 4.6%인 약 2800억원(21650만달러)를 지급하라 판정한 것. 이에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 배상규모인 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혈세로 물어주게 생겼다.
 
정부는 국제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 정무위원들이 국회에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론스타 사태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 관련 론스타 사태 소위원회(가칭)’ 설치를 촉구하며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알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병원·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소병철·오기형·이용우·윤영덕·황운하 의원과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가칭 론스타사태 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831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즉 ISDS(투자자-국가 중재절차) 사건의 최종판결 결과가 나왔다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이 부정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했단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미화 21650억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11월쯤 하나금융지주로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7950만 달러(한화 약 6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으며 831ICSID의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로 외환은행 지분을 파는 걸 지연했다고 봤다.
 
이에 론스타가 43300만달러(5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10년 분쟁의 판결이었다. 다만, 론스타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손해액 중 절반(2800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4.6%만 인용된 것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갚아야 이자도 늘었는데, 복리로 계산된 이자는 185억원 수준. 정부가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돈은 총 3000억원 가량이다.
 
의원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국제투자 분쟁이 진행 중이니 국익을 위해 기다려 달라고 말만 번복해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격 인하를 달성할 때까지 승인심사를 보류, 금융당국의 규제권한을 자의적·악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액을 국민 혈세로 지급하려면 국민이 알아야 한다중재판정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누가 책임 있는지, 그리고 론스타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론스타사태 조사소위가 관련 인사들의 출석요구권과 중재판정부 판정문을 비롯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국회법 제57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론스타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론스타사태 조사 위원회 소의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결정문은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론스타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으로 론스타 사태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31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 의사를 밝혔다. 취소신청을 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6건의 다른 국제중재에도 대응해야 한다. 단심제가 원칙인 ICSIC 협약에서 취소의 경우 5가지 이유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조세·손해액 등의 쟁점에서 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이 소수 의견으로는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판정문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공개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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