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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대책 발표된다… 조합 숨통 트일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 필요성 강조
‘적정 규모 환수 必’ 대원칙, 부담금 면제액 상향·부과율 구간 확대 등 검토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5 16:30:15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이번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국회공동취재단]
 
정부가 9월이 가기 전인 이번주 중으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사업 촉진에 대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급락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하향되면서 급락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급등, 급락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하향 안정화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결,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완전히 해제하다시피 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 연착륙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재값 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그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통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1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정부에 내는 제도다. 평균 개발이익 5000만원, 7000만원, 9000만원, 1억1000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10%p씩 증가돼 최대 50%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시세차익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였으나, 지나친 부담금 산정으로 오히려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 1인당 7억여원의 부담금을 통보받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정 규모의 환수는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유지할 것이며, 희소성 높은 토지와 지방 재건축이 일률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에 안 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특히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겐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기부채납, 공공기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초과이익에서 감면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부당한 기준 적용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담금 면제금액 조정, 부과율 구간 확대 선에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초과이익 산정시점은 개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재초환법은 초과이익 산정시점을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준공까지로 보고 있다. 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산정시점으로 지정, 부담금을 역산하는 구조다.
 
재건축 업계에선 실제 준공까지 10년이 넘는 곳이 많고, 기간이 길어 부담금 규모 예상이 어렵다며 최초 산정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한 단계 늦춰달라고 건의해 왔다.
 
하지만 산정시점을 늦출 경우 주요 투기과열지구의 초과이익 감면폭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는 산정시점 대신 부담금 면제금액(현행 3000만원)을 상향해주고, 부과율 구간을 1억~2억2000만원(현행 3000만원~1억1000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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