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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도피… 감독 책임 복지부 장관 4개월째 ‘공석’
공단, 피해 최소화 위해 경찰과 긴밀한 협조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4개월 공백 메꿀지 주목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5 14:02:13
▲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4개월째 장관직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2013·2021년에 이어 발생한 보건복지부의 기강 해이와 관련해 이를 바로잡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 최모씨의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최씨를 강원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횡령 사실에 대해 공단은 전날(22일) 오전 업무점검 중 지급이 보류된 채권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최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6개월 동안 공금을 빼돌렸다. 최씨는 올해 4~7월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이달 21일 42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에 대해 공단은 최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한 상태이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도 예정돼 있다. 공단은 최씨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경찰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 5억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1년에는 공단 직원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통한 현금 지급 수행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전반에 대해선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백이 4개월째 이어지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의 임명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리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 장관직에 정호영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가 나섰지만 의료인 출신의 정 후보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정치인 출신의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으로 연이어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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