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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통과시킨 행위가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권한쟁의심판에 직접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재판장에서 “(검수완박법)입법은 잘못됐고,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통과했다. 그러므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이같이 밝히며 “형식적 표결로 다수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민주적 정당성이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회기 쪼개기’ ‘기획탈당’등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다수결의 민주주의 입법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고, 70년간 지속해온 대한민국 헌법제도에 기반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단 3주 만에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과 법무부, 대검찰청은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상대로 입법과정의 위헌성과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 장관은 개정안의 ‘검사의 원칙적 수사개시 금지, 예외적 허용’ 등에 대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선별 송치가 가능해지면서 검사의 범죄 단서에도 경찰의 수사 없이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위헌성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
그는 “결국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졌고, 2차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경찰로 가야한다”고 호소했다.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가 검사로 명시돼 있으며, 영장은 강제수사 활동에 대한 허가인 만큼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한이므로 소추권 역시 우리 헌법이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을 전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측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로 명시돼 있다고 해도 이는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검찰청법 등에 정해진 법률상 권한일 뿐이어서, 국회가 입법정책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에 불과하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침해될 수 없으며,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및 범위 결정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는 의미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야당(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한 것을 헌법 또는 법률상 검사가 부여받은 수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쟁점으로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법 개정 절차가 위법할 경우 통과된 법률은 무효인지 △검수완박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했는지 등에 대해 공개변론이 오갔다.
한편으로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반박에 대해 심판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므로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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