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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는 연평균 89건에 달했다.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만도 2만3802건으로 1인당 35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에 달했다. 이중 26% 가량이 실제 상표로 출원되거나 등록됐다.
특허청이 밝힌 악의적인 상표선점행위 사례로는 EBS ‘펭수’, 가수 영탁의 이름으로 등록된 ‘영탁’, ‘영탁막걸리’, ‘영탁주’, ‘영탁의 막걸리 한잔’, SBS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 방탄소년단(BTS) ‘보라해’ 등이 있다.
펭수는 EBS가 2019년 11월20일 상표등록출원을 했지만 일주일 앞서 제3자가 펭수와 자이언트펭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분쟁화 조짐이 보이자 제3자의 상표권 취하 의사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또한 방탄소년단(BTS) 팬덤 ‘아미’가 네일업체에 의해 상표 출원된 ‘보라해’를 두고 특허청에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보라해’라는 용어는 2016년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하나가 만든 것으로 상징적인 유행어로 쓰고 있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아미에게 사과하며 상표출원을 포기했다.
구자근 의원은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상품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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