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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안 확정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 국무위원 18명 유지
국회 문턱 통과 불투명… 야당, 여가부 폐지에 우려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6 15:41:1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이다. 다만,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방안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기존에 여가부가 맡던 기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신설 부처가 맡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가 맡는다.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본부 수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곳에선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모습.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게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 [뉴시스]
 
이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 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도 담겼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이 장관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생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 받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도 통합해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현재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고 동포사회의 영향력 증가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관계부처와 재단에 분산되어 수행 중”이라며 “우리 재외동포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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