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약육강식 국제정세 속 한국의 생존법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데스크칼럼

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1 00:02:40

국제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하지만 국내는 당파 싸움에만 매몰돼 있다. 대한민국 국체를 부인하며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종북 좌파들이 권력을 담당하며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자들이 왜 대한민국에 사는지 의문이다.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할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했다는 말대로 “갈 테면 가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검수완박법’ 같은 숱한 돼먹지 못한 법률을 만들면서 왜 ‘종북주의자 북한이주법’은 안 만드는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은 자유롭게 북한에 가서 살게 하고, 반면 북한의 자유주의자들은 남한으로 이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북한과 협상하면 좋겠다. 그러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도 감지 못하는 고령의 이산가족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고, 남북한 공히 체제 내 반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겠는가.

요동치는 국제 정세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22년 전 세상에 나온 ‘강자의 논리’라는 책을 다시 펼쳐 보았다. 기자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저자 강일선이 영어 번역본을 염두에 두고 ‘The Logic of the Super Power’라는 영어 제목도 함께 표기한 책이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등 지금의 상황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이 현실을 꿰뚫고 있다.

저자는 국제 사회는 상태계의 법칙처럼 잔인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단언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탐욕과 이기주의에 토대를 두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전쟁·테러 등 굵직한 세계적 사건들은 대부분 미국의 세계자본주의나 헤게모니와 결부돼 있다는 진단이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억지’에 가까운 미국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소련의 멸망이나 일본 경제의 쇠락, 걸프전 발발, 유럽의 몰락과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를 받은 한국의 환난과 같은 세계적 사건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을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련 해체는 미국의 시장 확장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의외로 이해가 쉽다. 자유세계의 시장이 꽉 차 동유럽과 소련 시장을 열고 싶은 미국 재계의 요구로 소련 해체와 동서독 통일 등 동유럽의 시장경제화를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이런 줄도 모르고 한국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면서 미국이 열어 놓은 동유럽을 휘젓고 다니다가 그룹이 해체되는 수모를 당했다는 관점이다.

1980년대 활기차게 도약하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된서리를 맞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것도 미국의 힘에 눌린 결과다.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장에서 전후(戰後) 처음으로 ‘노(NO)’라는 말을 했다가 순식간에 총리가 교체되고 일본 경제는 하루아침에 침체 국면에 빠져든다. 뉴욕 증권시장의 환율 폭격 한 방으로 일본 경제는 아수라장이 됐다.

걸프전은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던 이라크가 ‘쿠웨이트는 과거 이라크의 영토였다’며 침략해 시작됐지만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30여 개 나라와 다국적군을 결성해 이라크를 제압한 전쟁이다. 이후 후세인은 결국 수년 후 미국에 제거 당한다. 1997년 6월 말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는 순전히 100년 만에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귀속되는 홍콩 때문이었다. 홍콩의 자본이 급속도로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것을 우려한 미국이 화교 자본이 많은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선제적으로 때린 것이다.

대한민국이 환난을 맞은 것은 홍콩 귀속과는 전혀 무관하다. 박정희정부 덕분에 화교 경제권이 전혀 없던 우리나라는 다른 이유로 미국의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대우의 공격적 동유럽 진출과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이다.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 산업계의 우려가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훈수 두기 좋아하는 자칭 ‘정치 9단’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결례도 한국의 IMF 지배를 불렀다.

반드시 새겨둬야 할 대목이 있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꼭 대상 국가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나친 배금주의와 모럴 헤저드가, 우리나라는 과거엔 민주화 진척도와 인권 등이 명분이었으나 요즘은 반미·친중 노선, 군사·경제적 동맹 여부가 핵심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엮여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혜안 덕분이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